상여금도 통상임금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원심을 깨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현대미포조선 노동자들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산업계 전반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따라서 회사 측은 인건비 부담이 커졌고 노동조합 측은 실질 소득이 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재계에서는 추가 지출액이 최소 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인력 감축 또는 신규 채용 축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또 일부 대기업 노조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도 있다. 어쨌든 향후 노사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